반응형
정부는 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을 대폭 축소한다. 재유형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 원을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중위소득이란 국내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는 최근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4인 가구 기준 월 18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기준에 해당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격리 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 유가를 제공하면 하루 4만 5000원씩 최대 5일까지 지급하던 유급 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중소기업에만 지원한다.
재택 치료비 지원도 축소된다. 일반약은 환자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단 경구용 치료제나 주사제 입원 치료비등은 계속 지원된다.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에도 치료비 지원을 유지한다. 시행은 바로 오늘 입원 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 적용된다.
한편 확진자수가 계속해서 2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어 비상 상태이다. 정부는 13일 4차 백신 접종 대상 확대, 병상 확보 등의 재유행 대응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