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어 곧 있으면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1인 가구당 25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33조원의 규모의 2차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해 국민 지원금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고소득층인 20%는 제외가 됐습니다.
하지만 상위계층에는 신용카드 캐시백 등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니 이건 확정이 되면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득 하위 80%는 소득분배지표 중 5분위 배율에서 1~4위에 해당하며 소득순으로 10명을 기준으로 세워 배열했을 때 밑에서 8명을 뜻합니다.
코로나 상생 지원금은 1인소득이 아닌 가구당 소득으로 지원 대상이 나눠집니다. 그 기준은 건강보험료 책정 때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80% 범위
코로나 상생 지원금
지원대상: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 1인 25만 원, 2인 50만 원, 3인 75만 원, 4인 100만 원, 5인 125만 원..
지급방식: 직장.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를 활용하여 대상을 선정합니다.
--> 온.오프라인 시청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을 선택하여 수령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1인당 현금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4인 가족이라면 100만 원을 받고 거기에 40만 원이 추가된 1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의 2차 추경안은 7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2일에 국회에 제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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