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추진 배경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우수한 제도이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실정 입니다.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OECD 국가들 중에서 맥시코 다음으로 의료비 부담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가족중에 중증질환에 걸리면 한 가족이 풍비박산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것들을 막기위해 건강보험의 혜택범위는 넓히고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을 낮추즌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 할 것입니다.
☆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
-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는 물론 특진비 등 원하지 않게 추가로 부담되었던 부분까지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 대상별 혜택을 더하고, 가계 부담능력 이상의 의료비는 건강보험이 책임지겠습니다.
- 과도한 의료비로 가게가 어려워지지않도록 저소독층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되겠습니다.
☆ 보장성강화 정책
1.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료서비스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미용, 성형, 건강검진 등을 제외하고, 치료와 관련된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을은 모두 건강보험에 적용됩니다.
- 비용대비효과, 시회적 요구 등을 감안해 비용의 10~70%수준에서 건강보험이 우선 적용됩니다.
- 예비급여 항목들은 주기적(3~5년)으로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재평가하여 관리하겠습니다.
2. 국민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비(1~3인실 병실비) 문제
- 선택진료의사, 선택진료비를 폐지하여 추가 비용 부담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 현재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던 병실비를 2~3인실까지 확대하고 중증호흡기 질환자 등 꼭필요한 경우는 1인실까지도 건강보험을 확대하겠습니다.
3.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는 보호자 없는 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확대
-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인력이 입원환자를 직접 돌보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2022년까지 10만병상으로 확대 계획
☆ 개인 의료비 부담 총액 제대로 관리합니다.
1.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 백세시대 앞장서겠습니다.
- 중증 치매환자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20~60%에서 10%로 대폭 인하하고, 치매 진단에 필요한 정밀 신경인지검사, 영상검사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역시 현행50%에서 30%로 인하
2. 어린이와 청소년의 진료비 부담이 더욱 낮아집니다.
- 어린이 입원 진료비는 본인부담률이 10% 에서 5%로 인하되며, 대상 연령도 현행 6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크게 확대됩니다.
-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역시 현행 30%~60%에서 10%로 인하하고 고가의 충치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3. 난임부부 여성 건강보호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난임시술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공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 기존 4대 중증환자에게만 적용되는 부인과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부인과 질환 진단 치료에 필요한 모든 범위까지 확대됩니다.
4.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더 넓게 적용됩니다.
- 욕창예방방석, 이동식리프트 등 장애인 보조기기,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범위도 확대하겠습니다.
5. 저소득측의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이 더욱 낮아집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소득수준별로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하고, 상한액이 초과된 경우의 초과액은 건강보험에서 지원(비급여는 제외)
☆ 의료비 긴급 위기 상황, 지원이 강화됩니다.
1.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내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 4대중증질환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50%까지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입원의료비 및 교액의료비를 소득분위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2. 의료비 지원 사각재대 걱정 없이 지원
- 의료비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긴급복지 지원 등 다양한 의료비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 대형 병원에 사회 복지팀을 설치하고 지역사화의 복지 체계와 연계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동,청소년
☆ 여성
☆ 어르신
☆ 장애인
☆ 저소득층
※ 건강보험 확대된 혜택(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폐이지 참조)
1. MRI, 초음파
2. 의학적 비급여
3. 3대 비급여
4. 치과, 한방
5. 취약계층
6. 기타
출처:국민건강보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