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대법원장) 프로필 임기

조희대 대법관 프로필 정리

출생과 학력

조희대 대법원장은 1957년 6월 6일 경상북도 경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강동국민학교, 경주중학교, 경북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이후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1986년 9월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판사로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후 서울형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서울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등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014년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에 임명된 조희대는 2020년까지 재직하며 다수 의견과 다른 소수 의견을 자주 제시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는 독립적이고 원칙적인 판결 태도를 반영합니다.

2023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조희대를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고, 같은 해 12월 국회 동의를 받아 취임하였습니다. 그는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공정한 재판을 위한 사법행정의 정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병역의무를 강조하는 소수 의견을 냈으며, 언론에 대한 제재를 정당화하는 등 보수적인 원칙주의 성향이 강합니다.

때문에 이번에 2심에서 무죄가 나온 이재명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를 회부한게 이재명에 대해 흡집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관 시절 전원합의체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강요 혐의를 모두 무죄처리했습니다.

또한 이승만 박정희를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도 방송 제재 조치가 적합하다고도 판결했습니다. 그냥 보수중의 찐보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는 2027년 6월 5일 정녕으로 인해 만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