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기록 속인 공무원 합격자 대법원 합격취소 정당 판결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자가 합격 취소를 당했다. 그 이유는 수사기관 조사를 받은 전력을 숨겼다는 이유로 합격 취소뿐 아니라 5년 응시제한 까지 받았다. 

 

공무원에 준비 중인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 관련 커뮤니티를 보면 예전에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벌금을 낸 적이 있다. 

 

공무원 시험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하는 질문들이 기억이 난다. 이번 판결을 보니 절대 무시할게 아니란 게 증명됐다.

 

지난 2018년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에 지원해 최종 합격했지만 수사기관 조사를 받은 전력을 숨긴 이유로 합격 최소 처분을 받았다.

 

아무개 씨는 벌금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 재판을 받도 있는 사실이 합격 후 신원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대법원

 

 

이에 아무개씨는 경찰 조사와 경찰청 조사를 다른 것으로 인지해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기재한 것일 뿐 속일 의도는 없다는 입장과 함께  합격 취소는 부당하다고 소송을 했다.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전력을 숨긴 행위는 공무원 임용시험령상 그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질문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법원내부

 

아무개 씨는 결국 대법원 까지 갔지만 대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아무개씨는 공무원 임용 취소는 물론 5년간 공무원 응시도 볼 수 없게 됐다.

 

많은 공무원 응시생들이 이러한 판결을 참고하여 솔직하게 답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경찰 소방 공무원 가산점 채택 한국실용글쓰기시험 과목 일정 출제 기준은?